사회보장법학 - 제11권 제2호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2호(2022년 12월 31일 발간)

1. 박종원, 「석면피해구제법」의 현황과 앞으로의 법적 과제

2. 서정희,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수당 조례에 대한 법적 쟁점 비교 연구

3. 이은주, 프랑스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체계와 시사점 – COVID-19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

4. 장호진,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위탁의 법적 쟁점 –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

5. 정승민, 사회보상 절차로서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6. 차성안, 독일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와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