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2026. 5. 8.(금)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봄 정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첨부한 초대장 참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참석 의사를 밝히신 분에게만 PDF 자료집 파일을 사전에 제공하오니 학술대회에 참석하실 분께서는 아래의 설문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장에서는 QR 링크를 통하여 PDF 자료집 파일을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법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 문언이 아니라 현실(법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간 자유 실현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일시: 2026. 5. 8.(금) 13:30-18:30
○ 장소: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13:30~13:40
전체진행 사회 장승혁 교수(한양대학교)
개회사 김복기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축 사 전원열 교수(서울대 법학연구소장)
1부: 자유주제
13:40~14:50
사회 홍성민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1발제: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방안”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제2발제: “사회보장법은 어떤 가족을 전제하는가? – 비혼모 사례를 통해 본 가족 개념의 기준선화와 위험귀속, 관계식별, 돌봄배분의 구조 분석 –”
김수영(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종합토론
14:50~15:05
휴식
2부: 기획주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법의 과제 - 불확정 개념과 재량의 통제를 중심으로->
15:05~15:15
사회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 기조발제: “한국 공공부조법의 현황과 과제 – 불확정 개념과 재량을 중심으로”
차성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15:15~16:05
○ 독일 공공부조법의 현황과 과제
- 제1발제: “독일 사회부조법의 기본원리와 판례를 통한 구체화”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제2발제: “독일 기초보장, 사회부조 수급권 요건에서 사회법원 법관의 역할”(원제: Die Rolle der Sozialgerichte bei der Prüfung von Anspruchsvoraussetzungen nach dem SGB II und SGB X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