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이호근 교수/신권철 교수)
•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박귀천 교수/김종수 변호사)
• 공공부조법과 사회보장기본법(김남근 변호사/이재우 법무팀장)
• 사회복지(관련)법과 사회보장기본법(하명호 교수/조성혜 교수)

• 발제자/지정토론자

  - 제1 소주제 : 빈곤과 국민연금법: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신정 선임연구원(삼성생명 은퇴 연구소)
  - 제2 소주제 :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 김지혜 헌법연구원(헌법재판소)/윤석진 연구위원(한법제연구원)
  - 제3 소주제 : 빈곤과 건강보험법: 박지용 교수(연세대 의과대학)/차진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496 판결을 통해 본 건강보험법상 급여재한
     :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김진(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2)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 주요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윤기종(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법학박사)/김나경(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1) 수급권제한 사유의 적절성과 해석상의 문제
     :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정희(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급여처분의 변경 . 취소 및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이은선(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중복급여 조정에 관한 법적 쟁점
     : 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성혜(동국대 법학과 교수)

(1) 독일의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시사점 : 김영미(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2) 시설인권, 탈시설의 정책평가와 과제 : 김정환(연세대 법전원 연구교수)

(1) 사회보장법과 법률유보 원칙
     :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전원 교수)/홍완식(건국대 법전원 연구교수)
(2) 사회보장법과 포괄위임의 범위와 한계
     : 김진곤(광운대 법과대학 교수)/곽원석(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 사회보장법과 조례의 역할 및 한계
     : 조성규(전북대 법전원 교수)/ 진성영(서울시의회 전문위원)

(1) 의료보장의 인프라 : 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도의 법적 논점
     : 김인재 (인하대 법전원 교수, 학회장)/ 신영전(한양대 의전원 교수)
(2) 노인의 의료보장 : 의료평등의 관점에서 현행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 손영수(제주대 의전원 교수)/권진희(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
(3) 적정진료의 범위 : 비급여와 적정진료의 규범적 기준
     : 최호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정소홍(변호사)

(1) 장애인정책의 규범적 근거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윤수정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 연구원)
(2)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한국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입법모델 :
이국희 박사(기획재정부 사무관)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심으로 -
     : 김린 교수(인하대 법전원)/전형배 교수(강원대 법전원)
(2) 기초연금은 우리사회의 노후보장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기초연금법 제정의 의미와 헌법적 문제점 -
     :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서정희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3) 현대사회의 빈곤층의 규범기준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개정안 검토 -
     : 김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엄승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복지법률팀장)

사회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 쟁점과 과제: 장봉석 겸임교수(우석대 실버복지학과)

(1) 사회보장재정의 규범적 논의구조
     : 전광석 교수(연세대 법전원)/김영순 교수(인하대 법전원)
(2) 사회복지재정의 부담주체
     :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과)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 신영석(한국사화연구원 부원장)/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일본의 의료보장법 구조와 저소득층의 의료조장수급권: 박혜원 박사(교토대)

(1)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 황덕순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호근 교수(전북대 법전원)
(2) 산재보험법의 적용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전원)/김희선 교수(강원대 법전원)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대한 검토
     : 권오탁 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2)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 역할
     : 박정연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1)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정진아 판사(사법연수원)
(2) 이혼과 연금수급원
     : 김린 교수(인하대 법전원)/김영미 박사(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3) 가족과 장기요양인정
     :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정희선 변호사(법무법인 I&S)

일본의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
: 키쿠치 요시미(일본 와세다대학교)/노상헌(서울시립대힉교) .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일의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
: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前독일 예나대학교)/박지순(고려대학교) .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 전광석(연세대학교)/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1) 발제 : 이재희(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2) 지정토론 : 차성안(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 발제 : 윤수정(공주대학교 교수)
(2) 지정토론 :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1) 발제 : 홍석표(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 지정토론 : 김원영(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1) [특별발표]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 선행 연구와 시대별 경향
      : 양승엽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 남북한 통일과 최저생활보장
      : 김복기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독일의 건강보험체계와 통일 이후의 제도변화
      : 김영미 박사(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4) 사회보장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일고찰
      :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 [기조발제]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법력
      : 전광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 시론(試論)
      : 김복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헌법 개정안에 담긴 사회권의 의미와 한계
      :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획주제1: 실업부조>
(1) 근로빈곤의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주제2: 자영업자 고용보험>
(1) 프랑스의 자영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업보험 개정 내용
     양승엽(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2)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수정(이화여대 인권센터 연구원)

(1) 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
     차성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 관련 소송절차
     Dr. Christina Hießl (크리스티나 히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초빙교수)
(3)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장승혁(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회보장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2) 한국의 건강보장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규범적 고찰
     권오탁 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개인, 사회공동체, 정부의 노령보장 – 대만의 군인연금개혁에 대한 고찰
     Private Person, Caring Society and Government organized Old Age Security — Review of Taiwanese Public Servant      Pension System and its reform
     샤오휘링(Hui-Ling Shao) 교수(대만 국립카오슝대학)
(4) 일본에서의 지역케어회의의 법과 실무
     카와쿠보 히로시(Kawakubo Hiroshi) 교수(일본 카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1)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지위 –수급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오대영 변호사(법학박사)
(2)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관한 소고 –독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김영미 박사(근로복지연구원)
(3)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이은주 박사(고려대 노동대학원)

(1)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 연구: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를 중심으로
     김기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법적 쟁점
     김근주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 일본의 육아휴직급여 개편에 관한 소고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 중 목적 변경과 재원 분리를 소재로-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사회보장수급권에서 주관적 공권론의 의미
     정관영 박사(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2) 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
     이호근 교수(전북대 법전원)
(3)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법적 쟁점
     노호창 교수(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4) 포스트 코로나 EU 노동정책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기획주제: 포용사회와 외국인의 사회보장>
(1) 한국의 난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
(2) 정주민과 사회보장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3) 외국인 근로자와 사회보장
     백인옥 박사(공주교대)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 및 법적 규율
     장혜영 박사(전주지방검찰청 검사)
(2)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추진 현황과 과제
     강희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3) 일본의 상병수당금 제도
     박수경 박사(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4) 스웨덴 상병급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김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1) 산업재해 판례의 동향과 전망
     장승혁 교수(한양대 법전원)
(2) 돌봄(육아) 판례의 동향과 전망
     노호창 교수(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3) 장애인 지원(보호) 판례의 동향과 전망
     박우경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