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원 및 가입절차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한국사회보장법학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규정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가입 시 동의와 공지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사이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의 내용을 개정(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칙은 상기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회원의 범위)
- ① 회원가입을 한 자에 한해 회원임을 규정한다.
- ② 비회원은 특정 영역의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다.
- ③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적 회원가입 기준을 따른다.
제5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공지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정식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 3. 본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4.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 5. 본 약관에 위반하여 회원활동을 하는 행위
  - 6. 기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학회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학회의 승낙이 이루어짐으로써 학회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유보 및 거절)
-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에는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그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2.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3. 학회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인 경우
  - 5. 기타 이용희망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6. 만 14세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7. 기타 학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 ② 학회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거절되거나 승낙이 유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고객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린다.
제8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학회의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3장 의 무
제8조 (학회의 의무)
- ① 학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 ② 학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한다.
- ③ 학회는 학회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 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학회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준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 ① 학회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학회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학회의 전자우편 및 정보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③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회회원에게 있습니다.
  - 1. 학회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학회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2. 학회의 사전 서면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영업행위 및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3. 학회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재한 게시물 또는 컨텐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4. 학회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④ 학회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학회는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학회회원의 개인정보, 추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②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한도 내에서는 학회회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한다.
  - 1. 서비스 제공과 학회회원관리
  - 2. 학회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 개인의 맞춤형서비스, 학술적인 연구, 공공목적을 위한 자료 제공,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③ 학회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회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기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학회가 학회회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학회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학회회원은 언제든지 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또한 학회회원은 오류의 정정을 구한 경우에는 학회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 ⑦ 학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정하여 자료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손상에 관하여는 복구에 기울이는 노력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⑧ 학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4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한)
- ① 서비스 이용은 학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회는 서비스 및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이용시간 및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필요에 따라 일부서비스는 유료로 진행 될 수 있다.
제12조 (정보제공 및 광고게재)

학회는 학회회원에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자메일, 서신우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학회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학회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 (게시물등의 관리)

학회는 학회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이나 전송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 1.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2.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는 경우
- 3.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 4.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제14조 (서비스내용변경)

서비스내용변경의 범위는 서비스 내용의 전체로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학회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통보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