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7년 봄 정기학술대회(제11회)

○ 주제 : 장애인 복지와 평등

○ 일시 : 2017. 4. 28.(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 헌법재판연구원

○ 공동주최 : 사단법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

○ 일정

※ 학술대회 진행 사회: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회 총무이사)

<개회사 및 환영사>

- 개회사: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장)

- 축 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환영사: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자유주제>

※ 사회: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장승혁(사법연수원 판사),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 발제2: 송희숙(단국대 강사, 법학박사), “중국의 의료보험법제 -피부양자제도를 중심으로-”

<기획주제>

※ 사회: 임성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제1주제] 장애 차별 금지 및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 발 제: 이재희(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지정토론: 차성안(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제2주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 발 제: 윤수정(공주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제3주제] 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공익소송

- 발 제: 홍석표(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지정토론: 김원영(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폐회>

- 폐회사: 이호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