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2년도 봄 정기학술대회



○ 주제: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에 관한 쟁점과 과제

○ 주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

○ 일자: 2022. 5. 13.(금) 14:00 – 17:30

○ 장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국제관 122호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

■ 등록

■ 개회

[전체진행] 정관영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라움)

[전체사회] 노상헌 교수(前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 학원)

■ 발표 및 토론

[1부] 자유주제: 아동학대의 법적 규율

- 발 제 : 장혜영 박사(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지정토론 : 박우근 변호사(前 아동권리보장원 과장)

[2부] 기획주제 :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에 관한 쟁점과 과제

- 발 제 1: 한국의 상병수당제도 - 강희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 지정토론: 양승엽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

- 발 제 2: 일본의 상병수당제도 - 박수경 박사(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지정토론: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