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0년 봄 정기학술대회 안내

○ 주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자: 2020. 4. 24.(금) 오후 2시 - 5시 40분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6층 623호 컨퍼런스 룸

○ 주제: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 [전체진행] 김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및 토론 

<1부: 자유주제> 

○ 사회: 김복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1: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지위 - 

   발 제: 오대영 박사 - 지정토론: 서정희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 발제2: 영국의 최근 연금법제 개혁 동향 -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발 제: 이지원 박사 - 지정토론: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2부: 기획주제>

○ 사회: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1: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소고 - 독일 제도를 중심으로 - 

   발 제: 김영미 박사(근로복지연구원) - 지정토론: 박귀천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 

   발 제: 이은주 박사(고려대 노동대학원) - 지정토론: 조용만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