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9회 정기학술대회>

○ 주  제 :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 일  시 : 2016년 4월 29일(금) 14:00~17:30

○ 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B101호)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 개회사 : 이호근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환영사 : 박지순 교수(고려대 노동사회보장법연구센터 센터장)

○ 제1부 (자유주제) - 사회: 김복기 교수(서울대 법전원) 

14:10~14:40   제1주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대한 검토
  - 발표: 권오탁 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 토론: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4:40∼15:10   제2주제: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 역할

  - 발표: 박정연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토론: 장봉석 박사(사단법인 복지마을 대표/이양재노인종합센터장)

15:10~15:20   종합토론 

○ 제2부 (기획주제) - 사회 :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전원)

15:40∼16:10  제1주제: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 발표: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 정진아 판사(사법연수원)

16:10∼16:40  제2주제: 이혼과 연금수급권

  - 발표: 김 린 교수(인하대 법전원)

  - 토론: 김영미 박사(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16:40∼17:10  제3주제: 가족과 장기요양인정

  - 발표: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정희선 변호사(법무법인 I&S)

17:10~17:25  종합토론

17:25∼17:30 폐  회

  - 폐회사: 이호근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