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6회 정기학술대회 안내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제6회 정기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님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자 : 2014년 10월 24일(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 힌양대학교 제3법학관 304호

○ 전체진행 사회 : 최석환(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개회사 : 김인재(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환영사 : 김재봉(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1부 : 자유주제 (사회 : 이승길(아주대 법전원 교수) 

    ▻ 장애인정책의 규범적 근거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윤수정(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한국의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입법모델 
      : 이국희(기획재정부 사무관, 법학박사)

○ 2부 : 기획주제 - 법률가들에게 한국형 소득보장제도의 미래를 묻다 (사회: 강성태(안양대 법전원 교수)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심으로 : 김 린(인하대 법전원 교수) 

      * 지정토론 : 전형배(강원대 법전원 교수)

    ▻ 기초연금은 우리사회의 노후보장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기초연금법 제정의 의미와 헌법적 문제점 :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지정토론 : 서정희(군산대 교수)

    ▻ 현대사회의 빈곤층의 규범기준은 무엇인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개정안 검토: 김종수(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지정토론 : 엄승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복지법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