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년도 가을 정기학술대회(총회)
○ 주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일자: 2018. 11. 2.(금) 오후 1시
- 6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호 김영수홀
○ 주제: 실업보장
확대의 법적 방안
■ 총회(오후 1:00~1:30)
■ 등록(오후 1:30~2:00)
■ 개회(오후 2:00~)
[전체진행] 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및 토론
<1부: 신진학자발표>
○ 사회: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지정토론
없음)
- 양승광(법학박사, 한국방송광고공사)
: 청년실업에 관한 사회보장적 고찰
<2부: 실업부조>
○ 사회: 김홍영(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근로빈곤의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2.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 토론
1. 권오성(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2. 정영훈(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3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 사회: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1. 양승엽(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프랑스의 자영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업보험 개정 내용
2. 신수정(이화여대 인권센터 연구원)
: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 토론
1. 오상호(창원대 법학과 교수)
2. 노호창(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4부: 종합토론>
○ 사회: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