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7년도 가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 주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 일자: 2017. 11. 10.(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6층 623호 컨퍼런스
룸

■ 총회 (오후 1시 30분~ 2시)

■ 등록 (오후 2시 ~ 2시 30분)

■ 개회, 발표 및 토론: 통일시대의 사회보장 (오후 2시 30분~ 6시)

[전체진행]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특별발표>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 선행
연구와 시대별 경향

- 양승엽 연구교수(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지정토론: 박훈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남북한 통일과 최저생활보장

- 김복기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 이철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장)

○ 독일의 건강보험체계와 통일 이후의 제도변화

- 김영미 박사(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이규창 박사(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사회보장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일고찰

-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김정훈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