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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학 - 제1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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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2호(2022년 12월 31일 발간)


1. 박종원, 「석면피해구제법」의 현황과 앞으로의 법적 과제

2. 서정희,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수당 조례에 대한 법적 쟁점 비교 연구

3. 이은주, 프랑스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체계와 시사점 – COVID-19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

4. 장호진,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위탁의 법적 쟁점 –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

5. 정승민, 사회보상 절차로서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6. 차성안, 독일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와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첨부파일
1.박종원.pdf
2.서정희.pdf
3.이은주.pdf
4.장호진.pdf
5.정승민.pdf
6.차성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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