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사회보장법학 - 제9권 제2호

조회수 : 508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호 (2020년 12월 31일 발간)


1. 홍성민, 일본의 육아휴직급여 개편에 관한 소고 –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 중 목적 변경과 재원 분리를 소재로 –

2. 서정희, 노호창, 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양승광,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정당화 사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에 관한 평석 –

4. 장봉석, 김영문, 돌봄사고 처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기요양사고에 관한 한국・일본・독일을 중심으로 –

5. 전광석, 사회복지법의 헌법적 쟁점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1.홍성민.pdf
2.서정희.pdf
3.양승광.pdf
4.장봉석.pdf
5.전광석.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