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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학 - 제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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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2020년 6월 31일 발간)


1. 오대영,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법적 관계 –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

2. 김영미,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관한 소고 – 독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

3. 이은주,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4. 권오성,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적법성

5.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6. 신권철, 동북아 국가 강제입원제도의 특성과 가족의 역할 – 한・중・일・대만을 중심으로 –

7. 이호근, 임신 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적 ‘상당인과관계설(Adäquanztheorie)’의 적용과 사회법적 ‘중요조건설(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의 비교 관점에서 –

8. 전광석, 국민건강보험법과 헌법재판

 첨부파일
1.오대영.pdf
2.김영미.pdf
3.이은주.pdf
4.권오성.pdf
5.노호창.pdf
6.신권철.pdf
7.이호근.pdf
8.전광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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